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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30일 국내 최초로 전국 단위규모 아동의 복지의식 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복지는 상대적으로 개인/가족 보다 국가/사회에서 더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평균 3.34점을 보였다. ‘반반으로 책임져야한다’는 3.0점을 주었다.
그렇다면 아동들은 어떤 대상 혹은 문제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더 있다고 생각할까?
아동들은 장애인의 복지를 가장 국가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있었다. 평균 3.69점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수치다. 이어 실업자(3.45) 노인(3.43), 빈곤층(3.34), 다문화가정(3.34)에 대한 점수가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어, 이들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보였다.
재단은 “아동들이 장애인과 노인 외에도 실업자, 빈곤층,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또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지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라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답변이 52.9%, 반대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의존이 더 심화될 것이란 응답이 47%를 차지했다.
복지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게는 3점, 지금보다 많이는 4점으로, 현재 수준보다는 증가돼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상별로는 장애인(3.84), 환자(3.71), 아동(3.70), 노인(3.68), 빈곤층(3.6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3.46)와 여성(3.48), 주거환경(3.56)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복지를 위해 필요한 돈을 누가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부자가 더 많이 내야 한다’ 는 답변이 평균 4.14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복지수혜자’(2.93) 혹은 ‘사회 구성원 전체’(2.85)가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응답은 ‘보통’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이 살기에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로 파악한 결과 평균 2.84점으로 중간점인 3점보다 낮아 아동들은 우리사회가 취약계층이 살아가기 다소 어려운 환경이라고 인식했다.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계층’으로 1위 실업자(2.46) 2위 빈곤층(2.48)을 꼽았다. 이어 장애(2.61) 노인(2.82) 환자(2.87) 다문화가정(2.92), 교육환경(2.96), 아동(3.0), 여성(3.12) 주거환경(3.12)순으로 생활수준이 열악하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평등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2.77점을 기록해 다소 불평등하고 인식했다.
이는 취약계층 생활인식 점수인 2.84보다도 낮은 수치로 아동들이 우리 사회가 다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재산, 외모, 지역, 성, 교육 부문 중에서 소득과 재산(2.40)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답변했으며, 외모(2.58), 지역(2.70), 성(3.07), 교육(3.08) 순이었다.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왜 가난해졌을까’라는 질문에 ‘불우한 가정환경’을 1위(3.63) 로 꼽았고, ‘경쟁에서 낙오’가 2위(3.51), ‘게으름’이 3위(3.4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구조적 원인에 비해 개인적 원인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가 62.0%로 1위,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돈을 내야한다’가 31.5%로 2위, ‘모두가 돈을 내고 먹어야한다’가 6.5%수준이었다.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질문에는 57.4%가 ‘모든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어 ‘가난한 아이들만 무료로 이용해야한다’(36.3%), ‘모든 아이들이 돈을 내고 이용해야한다’(6.2%)고 답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질문에는 69.1%가 ‘모든 학생들이 지금의 반값만 내야한다’를 1위로 꼽았고 ‘가난한 학생들만 지금의 반값만 내야한다’(25.0%), '모든 학생들이 지금처럼 내야한다'(5.9%) 순으로 선택했다.
김은정 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소장은 “이번 연구가 아동의 복지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어린이재단은 앞으로도 아동의 목소리가 아동복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어린이재단이 조사전문기관인 나이스알앤씨를 통해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는 초중생 아동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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