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29일 성인범죄를 담당하는 지방검찰청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맡는 것도 좋지만, 전문 검찰청 가칭 ‘가정지청’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청법 제3조는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해 ‘제1항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한다. 제2항 지방법원의 지원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 제4항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경천 변호사는 “지방법원에 대응해 지방검찰청은 설치돼 있는데, 지방법원과 같은 심급인 가정법원에 대응해서는 별도의 검찰청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현재는 지방검찰청에서 가정법원과 관련된 소년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관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문제가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전문화 못지않게 검찰도 전문화가 절실하다”며 “가정폭력범죄와 학교폭력을 포함한 소년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른 특성이 있고, 그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 “가정폭력범죄와 소년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부서가 일반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 및 인사, 예산 면에서 독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엄 변호사는 “검찰청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본청에 대응하는 가정검찰청을 설치해야 할 것이나, 가정폭력범죄나 소년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검찰의 수요 등을 고려해 우선 지방법원에 대응해 설치돼 있는 지방검찰청에 ‘가정지청’을 설치한 후 본청 개념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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