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우수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정부위촉직 위원의 성비 할당을 명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인재 DB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박근혜 정부의 ‘10만 여성인재 양성’ 공약의 기초를 다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추행범의 법정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형법에 따라 작량감경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양형기준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만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박근혜 정부의 여성 일자리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를 제도적으로 구체화 하는 첫 걸음이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의원은 18대 대통령선거 ‘행복한여성추진단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공약입안에 일조하고, 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을 지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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