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관련 단체들은 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일 정식 발효되는 ‘UN 사회권 규약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5일 UN 사회권 규약의 선택의정서가 정식 발효됨과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면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권 규약이 명시하는 권리 침해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사회권 규약은 헌법 제6조1항에 따라 헌번상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을 알리고, 이에 따라 사회권 규약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엄연한 법규범으로 준수되고, 적극 이행돼야 함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또 최근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에 대해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쇄하는 것은 국가가 담보해야 하는 공공성을 스스로 포기함을 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의 사회권 보장 수준은 암울하기만 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보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미 수차례 유엔 사회권 위원회로부터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폐지, 최저임금 적용 확대, 폭력적 강제퇴거 금지,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등 거의 20년째 유사한 권고를 받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선택의정서가 5일 국제인권법으로 정식 발효됨과 동시에 조속히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국가 대열에 합류해 사회권 침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사회권을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보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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