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3일 국회정론관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보류됐다”며 “여야가 합의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정부 및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새누리당의 입장 번복으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은 규탄할 일”이라며 “하루빨리 국민연금 국가 지급 의무를 법에 명시해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정부의 국가 채무비율이 높아져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는 논리와 국가의 지급보증을 명시한 나라가 어디에도 없다는 논리에 대해 “근거조차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일본, 독일 등 공적연금의 국가지급을 법으로 명시한 나라가 있으며, 국민연금 지급보증 법안으로 발생하는 잠재부채는 제도 개선을 위한 예상치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가부채 투명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재부가 관련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 것은 국민연금이 제도의 성숙한 단계로의 진입을 위해 도입된 수정적립방식에서 성숙시에 적절히 도입돼야 하는 부과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국가의 지급보증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반하며, 국민연금이 강제 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 법안의 통과가 실패한 후에 발생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새누리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행동은 “정부는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국민들 개인에게 노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철회하라”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연금급여 국가지급 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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