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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피해 아동 수는 511명, 실종 아동 수는 1만655명, 아동학대 피해 아동 수는 1만146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전국 스쿨존은 1만5000여개로, 2008년에 비해 40%나 확대됐다. 하지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은 제자리 수준이다.
지난해 스쿨존에서는 500여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6명의 아동이 사망해 1.2%의 사망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률 1%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실종아동 신고 건수와 아동학대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만여 명이 넘는 아동들이 실종 신고 됐으며, 이 중 143명은 여전히 부모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2011년도(40명)에 비해 미발견 실종아동이 3배나 증가한 것이다.
또 2011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146건으로 1년 사이에 1000건이 증가했으며, 재학대 건수 비율 또한 지난해 대비 1% 증가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각종 아동보호 시스템을 확충해나가고 있지만, 피해 아동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며 “실종 후 48시간이 경과되면, 장기실종으로 처리돼 1개월까지는 10일에 1회, 이후 분기 별로 1회씩만 귀가여부를 확인할 뿐이다. 정부가 장기실종 아동 수색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에만 경기 고양시 세 자매 사건, 청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많은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랐다.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스쿨존 지정현황 |
8,999 |
9,584 |
13,207 |
14,921 |
15,136 |
|
교통사고 발생건수 |
517 |
535 |
733 |
751 |
511 |
|
사망건수 비율 |
1.0% |
1.3% |
1.2% |
1.3% |
1.2% |
*자료: 경찰청
<아동 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아동 보호현황>
(단위 : 건, %)
|
| ||||||
|
구 분 |
총 상담 신고 건수(A) |
아동학대 신고건수1) |
재신고 건수(%)2) |
학대피해 아동보호현황 |
재학대건수 (%) | |
|
보호건수3) |
보호율4) | |||||
|
2007 |
9,478 |
7,083 |
957(10.1) |
5,581 |
52 |
646(11.6) |
|
2008 |
9,570 |
7,219 |
930(9.7) |
5,578 |
53 |
494(8.9) |
|
2009 |
9,309 |
7,354 |
1,134(12.2) |
5,685 |
55 |
581(10.2) |
|
2010 |
9,199 |
7,406 |
1,262(13.7) |
5,657 |
57 |
503(8.9) |
|
2011 |
10,146 |
8,325 |
1,325(13.1) |
6,058 |
63 |
563(9.3) |
<가해자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단위: 건, %)
|
구 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총 계 |
5,581 |
5,578 |
5,685 |
5,657 |
6,058 |
|
부 모 |
4,524(81.1) |
4,719(84.6) |
4,734(83.3) |
4,709(83.2) |
5,039(83.2) |
|
조 부 모 |
205(3.7) |
194(3.5) |
230(4.0) |
182(3.2) |
194(3.2) |
|
친 인 척 |
123(2.2) |
145(2.6) |
141(2.5) |
144(2.6) |
131(2.2) |
|
형제자매 |
26(0.5) |
22(0.4) |
16(0.3) |
11(0.2) |
24(0.4) |
|
부모의동거인 |
88(1.6) |
78(1.4) |
88(1.5) |
82(1.4) |
89(1.5) |
|
기타 |
615(11.0) |
420(7.5) |
476(8.4) |
529(9.4) |
581(9.6) |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건, %)
|
| |||||||
|
구 분 |
계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 임 |
유 기 |
중복학대 |
|
2007 |
5,581 |
473(8.5) |
589(10.6) |
266(4.8) |
2,107(37.7) |
59(1.0) |
2,087(37.4) |
|
2008 |
5,578 |
422(7.6) |
683(12.2) |
284(5.1) |
2,237(40.1) |
57(1.0) |
1,895(34.0) |
|
2009 |
5,685 |
338(5.9) |
778(13.7) |
274(4.8) |
2,025(35.6) |
32(0.6) |
2,238(39.4) |
|
2010 |
5,657 |
348(6.1) |
773(13.7) |
258(4.6) |
1,870(33.1) |
14(0.2) |
2,394(42.3) |
|
2011 |
6,058 |
466(7.7) |
909(15.0) |
226(3.7) |
1,783(29.4) |
53(0.9) |
2,621(43.3) |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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