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복지제도의 기본적 틀을 갖추고 2000년대 들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신설했다.

또 2012년 기준 정부 총지출 325.4조 원 중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지출은 92.6조원으로 28.5%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복지 분야의 양적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에 비해 복지전달체계는 미비, 복지사업의 설계·집행에서 중복과 편중 현상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와 복지급여 제공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사업의 칸막이 식 운영과 집행기관의 이원화 등을 꼽고, 앞으로의 정책과제로 복지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강화와 급여체계 개편 및 소득계층별 급여지원 격차 완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또 구체적인 과제들로 복지사업 설계 시 사전협회 및 집행 후 사후관리 강화, 범정부복지정보연계시스템 연계범위 확대, 유사사업 및 관련 예산의 통합적 집행·관리, 욕구별 특성에 따른 개별 급여체계 구축, 사례관리를 통한 급여기준의 통합·조정 등을 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nars.go.kr)‘NARS 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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