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 확정한데 이어 오는 3월부터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들 중 임금이 10%이상 삭감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임금삭감액의 1/2 범위 내에서 분기별 최대 150만원까지 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봉 4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근로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55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1년 △56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2년 △57세까지 고용보장할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는 약 15개 사업장 700여명으로 추정되며,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장 근로자를 포함하여 금년에는 1900명 지원목표로 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는 고용보장을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년 목표 달성시 1900명에 대한 고용연장효과가 있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과 함께 기업 또는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살펴보면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며, 소요비용의 80%를 기업 3천만원, 노사단체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3월 중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아 업종단위 노사단체 6개소, 사업체 30개소를 선정하여 총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사협의 또는 합의하에 컨설팅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년연령, 임금체계의 경직성, 컨설팅 실시계획서의 타당성·활용가능성 여부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에 의해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업체가 선정된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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