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시설 설치허가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켰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규로 건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의 증축과 개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이미 있는 건축물의 증·개축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실은 “전국의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협소한 공간과 편의시설 부재 등의 문제로 사회복지시설의 신설, 증·개축을 원하고 있었으나 개발제한으로 인해 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동익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해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다”며 “조속히 이 개정안이 통과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김성곤, 김재윤, 김태년, 배기운, 안홍준, 유승희, 전순옥, 정청래, 한명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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