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8일 국민연금 국가지급의 입법화가 무산된 것에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7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입법화가 무산됐다”라며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는 국민연금 국가보장 입법화를 반대한 정부와‘충분히 성숙되지 않아서 논의할 수 없다’란 억지주장으로 입장을 번복한 새누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를 무산시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가의 노후보장 책임 입법화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 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사회보험 지급준비금을 국가부채로 잡고 있는 국가는 전무하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국가부채가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기획재정부가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번복해 가며 국민연금 국가지급 입법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연금 지급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관련법에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의무만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개선하고 정부가 미래에 늘어날 연금급여에 대비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는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 개인에게 노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 및 가입자에게만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안이한 태도를 버릴 것”이라고 촉구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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