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상해보험 가입지원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공제회의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상해보험 가입지원비 18억 원 중 10억 원을 통과시켰다.

공제회는 당초에 18억 원을 건의했으나 상반기가 지난 시기를 감안해 5개월치를 제외한 1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반영된 10억 원은 6월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 등을 위해 지원 받는다.

앞서 백재현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 또는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제세 의원은 3월 20일 공제회의 책임공제 의무가입 조항에 시설 종사자와 보호대상자의 안전사고도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은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화재나 안전사고 등 손해 ▲시설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 ▲시설의 종사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제회에서 건의한 운영비 1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공제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4월 19일 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월 28일에도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을 추가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공제회 재원은 설립당시인 2011년에 정부로부터 설립지원비 10억 원만 지원받았을 뿐 2012년에는 지원 받지 못했으며, 올해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활성화에 필요한 회원 확보 홍보, 인프라 구축, 공제회 기본운영자금 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공제회는 현재 기본운영자금으로 2012년 7월 2억 원, 2013년 3월 1억 원 등 총 3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해 운영 중이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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