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는 8일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재정난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올해 3월 전면 시행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시행 이전부터 예고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에 영유아보육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예고된 재정난에 대한 경고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집권여당과 정부를 규탄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추경 편성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무상보육 정책 혼란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정부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 21개 구가 6월이면 양육수당 예산이 고갈된다”라고 밝히고 “올해 양육수당은 중앙정부는 8810억원, 지방정부는 9045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예상소요액만큼 편성한 곳은 229개 기초단체 중 12곳 뿐”이라고 전했다.

또 “영유아보육비의 국비·지방비 비율을 50:50에서 70:30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이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법률안의 상정을 막고 있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는 현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인 무상보육의 재원 책임을 회피하고, 별다른 재정능력이 없는 지자체에게 제도운영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핑계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6월 국회 임시회까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6월이면 서울시에서만 21개 기초단체의 양육수당과 경기도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가 지원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기획재정부의 사태해결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시행하겠다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 확대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서비스 질향상 및 재정집행 효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의 예산만이 아니라 안정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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