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입수한 서울시 인사과에서 지난 4월 제출한 ‘사회복지인력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6급의 지방행정주사와 지방사회복지 주사가 5급으로 승진시 직렬 구분 없이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토록하고 있다.

기존에는 5급 승진시 지방행정 주사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지방사회복지 주사는 지방사회복지 사무관으로 직렬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승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추진방안을 자치구 의견수렴 후 4~5월 중에 안전행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한사연)와 사회복지사 자살방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사회복지직 5급의 행정 5급으로 통합은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제고를 당부했다.

한사연은 4월 18일 국무총리 간담회에서도 이같이 건의하고 서울시의 통합 추진 정책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한사연 관계자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5급 통합 추진 정책에 반대한다. 이같은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회복지직이 생긴지 20년이다. 그동안 적채된 인력만 승진시켜도 각 지자체에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 급수 승진시마다 5~7년이나 걸린다. 5급까지 승진하기 전에 대부분이 정년을 맞을 것이다”며 “결국은 사회복지직이 스스로 퇴출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또 통합 추진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치구 권장사항으로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복수직렬 결원 발생시 사회복지직을 우선 승진 배치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 내용은 자치구 권장사항으로만 돼 있다.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을 저울질 할 때 행정직에 우선순위가 가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이와함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 권한을 현재의 안전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즉각 이관해 분리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군구에 보건소 형태의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센터와 읍면동에 보건지소 형태의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주민복지센터를 설치해 복지부로 이관된 사회복지직들이 근무토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사연은 국무총리 간담회에서 일부 시군에서 건의하고 있는 행정직 7․9급 임용시 사회복지학 과목 추가도 반대했다.

한사연은 “이는 향후 사회복지직 채용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같은 정책은 점점 더 다양해지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전문적인 공공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시는 행정 사회복지직 복수직렬 및 운영현황에서 서울시청에 5급 7명 중 행정 4명, 사회복지 3명으로 운영하며, 25개 자치구는 20명 중 행정 17명, 사회복지 3명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지난 4월 2일 현재 서울시청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5급은 정원 4명에 3명이 근무 중이고, 25개 자치구에는 정원 3명에 현원 3명 등 서울시에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5급이 근무하는 자치구는 광진구청, 노원구청, 강서구청에 각 1명 씩 총 3곳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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