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대해 규탄하고, 부양의무제 폐지 등 장애인정책방향 수정을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및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장애인정책, 화가난다!’를 실시하고, 복지부에 장애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시기, 박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29일 논의된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는 약속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부추진계획이 언급조차 없었고 활동지원24시간보장은 ‘응급안전대책’으로 바뀌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박정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려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며 “왜 기초수급비 때문에 부모가 죽어야 하느냐”라고 부양의무제도에 대해 규탄했다.

박정선 부회장은 “화를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발달장애인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앞으로 참지 않고 화를 내겠다”라며 외쳤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부양의무제는 오히려 가난을 끊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기초수급보장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의 취지가 무엇이냐, 가난을 끊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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