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10명 중 8명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학대아동의 절반이 매일 학대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9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한국 가족변화속에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이란 주제로 ‘2013 제5차 아동복지포럼’을 진행했다.

한선희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에 따르면 아동학생 발생은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피해아동성별은 남아가50.7%, 여아가 49.3%로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대피해아동은 10~12세가 23.8%로 가장 높았고, 13~15세 21.7%, 7~9세 18.3%, 4~6세 12.7%, 1~3세 11.1%, 16~17세 7.9%, 1세 미만 4.5%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56.8%, 여성이 43.0%로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높았으며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친부가 47.1%, 친모 32.4%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9.5%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2.3%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아닌 학대행위자중 시설종사자 4.4%로 가장 높았다. 학대행위자 직업유형에는 무직이 2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 단순 노무직 13.7%, 전업주부 11.4%, 서비스 판매직 7.5%, 비정규직 7.0% 순이었다.

아동학대발생장소는 가정이 86.6%, 어린이집 2.6%, 길가 2.5%로 나타났고 학대발생빈도는 43.3%가 거의 매일, 2~3일에 한번이 17.4%였다.

한선희 관장은 “학령기 아동들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자녀양육과 같은 부모교육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하며, 학령기 이전 즉 만 6세 미만의 아동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하기에 학대발생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동의 행복권은 물론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한국사회가 경쟁력을 가지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아동의 권리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주 교수는 아동의 권리보장 방안으로 돌봄체계구축, 아동복지시설 근무환경 및 평가기준 개선, 가정의 경제적 소득보장,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다양화, 아동학대예방정책, 아동권리교육 강화 등을 언급했다.

최종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은 “최근 국회, 언론 등에서 드림스타트의 지원 범위 및 역할에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아동의 발굴 및 지원 등 돌봄 체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종희 과장은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등 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취약계층아동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사업실시 시군구를 2013년 211개에서 2014년 230개 시군구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학대행위자에 대해 처벌 강화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금지, 재발방지 프로그램 수강 명령제도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해 집단시설 형태에서 가정형 형태로 전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실태조사를 통해 아동권리를 기본으로 아동정책기본계획(2014~2018년)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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