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불법매매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유치원을 사고 파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설령 불가피한 이유로 유치원을 매매하려면 폐원인가를 받은 이후 유치원을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밟는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불법매매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3월14일)가 대구, 부산, 인천,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처음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도 대구는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을 원장 직무대리로 임용하여 유치원 설립 및 운영을 부당하게 한 17곳을 적발했다.

직접적으로 유치원을 매매하고도 타인에게 증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설립자를 변경한 사례와 유아학비지원금을 유치원 인수자금 일부로 사용한 사례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모두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의혹과 관련 있는 지적들이다.

최근에는 사립유치원 불법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공인중개사)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 매매는 증여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불법매매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지도감독을 해야 할 대구시교육청은 전혀 사실관계를 몰랐던 것처럼 딴청을 부리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3만7000여개의 민간 어린이집 세 곳 중 한곳이 운영권이 바뀌면서 권리금을 평균 4700만원 준 것으로 집계되었고, 대도시 어린이집 거래에는 권리금 1억 이상이 오간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유치원은 아동 수에 따라 매매가가 20억, 30억 이상까지 호가하고 있다. 불법매매가 극성을 부릴수록 피해는 학부모와 아동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불법매매로 인수한 사람은 교육보다는 수익에 매달릴 것이고, 이는 보조금이나 유아학비 등을 빼돌리거나 학부모 부담을 더 올리는 편법, 불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불법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특별감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계속 미적거리는 것은 대구시교육청의 직무유기임을 경고한다.

2013년 5월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