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여객시설 등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운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대상기관은 총 8곳으로 인천국제공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다.
현장조사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기본으로 점검표를 작성했다.
조사결과 인천국제공항은 음향신호기가 화단 속에 있거나 음향신호기 근처에 지장물 등의 장애물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및 유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자블록도 대부분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설치돼 있는 주출입구 인근 점자블록은 지침에 맞게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아울러 화장실 점자표지판의 점자표지방식을 반구형이 아닌 부식형으로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실제로 촉지할 때 혼돈의 소지가 있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는 주출입구에 설치돼 있는 음성신호장치가 상시전원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작조차 하지 않았으며, 점자안내판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주출입구를 지나 버스 승하차장까지 설치돼 있는 점자블록은 고무 재질 등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재질이었다.
삼성서울병원(강남, 본관)은 병원 내부에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진료실, 승강기에 점자표지판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에 한계가 있었고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한 점자블록의 재질은 스텐리벳돌기로 돼 있어 미끄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서울아산병원(송파구, 동관)은 주위에 보행장애물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행 시 사고유발성이 있었고, 주출입구까지 설치된 점자블록은 폐문으로 유도하고 있어 실제로 이길을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경우 사고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 설치 돼 있는 점자블록마저도 이격거리 및 재질이 기준에 부적합했고 점자안내판의 점자표기방식 또한 기준에 부적합했다.
서울대학교병원(종로구, 본관)의 경우 서울아산병원처럼 외부에서 주출입구까지 점자블록이 폐문으로 유도 설치 돼 있어 사고 유발성이 있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과 음성유도기가 전혀 설치 돼 있지 않았다.
실내 자료실에는 벽면 점자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승강기 조작반 및 계단 전면에도 점형블록이 설치 돼 있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마포구, 본사)은 주출입구에 규격이 맞지 않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었으며 점자안내판은 구비하고 있었으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격리된 곳에 있었다.
화장실의 경우 올스텐 리벳 돌기형의 점형블록이 입구 전면에 설치돼 있어 실제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송파구, 본사)은 점자블록이 정규격이 아닌 이형블록으로 설치돼 있어 실질적인 기능성이 결여돼 있었고 주출입문의 경우는 상시 사용하는 문이 아닌 고정문으로 점자블록이 유도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영등포구, 본사)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까지 보행도로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으며, 선형블록의 유도설치가 돼있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용 안내시설인 점자안내판은 설치돼 있었으나 점자표기방식이 부식형으로 돼 있어 촉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타났다.
장애인편의증진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사용된 점검표와 지침은 권장 차원이 아니라 편의증진법 및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편의시설을 단순히 확충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각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전문가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해 그 기능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발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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