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확대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의료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6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 전년대비 23.7%증가했다는 심사실적을 발표하며 이중 노인진료비가 전체 37.6%를 차지 했다고 보고했다.

2005년 총 의료급여비용은 3조237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3.7% 증가했으며, 심사건수는  51.6% 증가한 4852만건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996천명(56.6%), 2종 765천명(43.4%)으로 분포돼 있으나, 진료비는 1종이 80.6%, 2종은 6268억원으로 19.4%에 그쳐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부담이 없는 1종 수급권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료급여비 증가 사유로 △차상위계층 급여확대에 따라 전체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233천명↑: 1,529천명→1,762천명) △고액진료비 발생군인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 의료급여 신규 실시 △노인수급권자 증가(415천명→452천명) △보장성강화 등으로 인한 급여범위확대 및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율 인하(15%→10%)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25.7%.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만 1조2천173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비의 37.6%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시책으로 12세 미만으로 한정하던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18세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것"이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을 전국 시·군·구에 확대 배치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강화, 진료내역 보상금제도 운영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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