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주재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 확충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오는 7월까지 확정해 단계적으로 충원된다.

또 인력 확충 외에 사기진작 등 근무여건 개선 병행 추진을 추진하고, 통반장, 우체국 그리고 민간영역과 협조해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공공‧민간자원 연계‧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동 주민센터의 주요 기능을 일반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전환하는 ‘지역 복지허브’로 개편해 복지･고용･보건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한다.

정 총리는 “16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지자체‧교육청‧고용센터‧공단 등 제공하는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국민에 전달돼 통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종합 안내하는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신청하려는 복지제도마다 다른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친절한 상담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홍원 총리는 또 “복지제도 확충으로 복지공무원의 역할 및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필요한 인력 규모를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제고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을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도입된 이래 14년 만에 급여 방식이 변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부양의무자가 없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를 일괄 지원하던 것을 급여별 별도 대상자에 따라 급여수준이 설정된다.

부양의무자도 기준 완화토록 했다.

개별급여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40만명에서 22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급여가 중단돼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도 근로 증가유인이 적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개별급여로 전환해 근로능력자가 일할수록 유리하도록 제도의 기본틀을 전환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정책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도 적극 줄여나갈 것“을 당부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과제는 전문적 검토와 부처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한 후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2014년 2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4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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