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법무사, 변호사 등 법률 관련 103명과 의사, 임상심리사 등 의료 관련 67명, 총 17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법률·의료 전문 지원단’을 출범,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여성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관련 수사나 재판 과정, 진료를 받을 때조차 피해자 비난, 화간 의심, 합의 강요, 신뢰관계인 동석 거부, 반복진술 등 2차 피해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법률·의료 전문 지원단은 서울시 소관 여성폭력 관련 기관 59개소(가정폭력 19개소·성폭력 16개소·성매매 24개소)와 연계해 활동하게 되며, 59개 기관은 피해 여성의 상담이 접수되면 각 해당 사례에 적합한 변호사, 의사 등을 연계한다.

지원단들은 상담뿐 아니라 민·형사 소송, 질병치료·심리상담 등의 법률·의료 지원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실비)으로 제공하고 소송 등에 필요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도 무료로 발급해준다.

지원단 170명은 2년 임기로 시가 지난 4월 18일부터 여성폭력 관련 기관, 법률·의료 관련 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법률인과 의료인의 추천을 받은 후 심의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체는 물론 마음까지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폭력 피해 여성들이 지원단을 믿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울시도 여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분석 결과(2008~2009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상 입은 2차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총 133건으로 전체 성폭력 고소 사례(540건)의 24.6%를 차지하고 있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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