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충세 보육기획팀장이  25일 서울시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시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라지는 서울시 보육 정책을 설명했다.

올해 서울시 보육예산이 지난해보다 577억원 증가, 지원대상과 지원이 확대된다.
서울시 이충세 보육기획팀장은 서울시보육정보센터(센터장 이창미)가 25일 연‘달라지는 서울시 보육 정책'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올해 서울시는 보육예산을 지난해보다 577억원 증가한 2천69억원으로  책정했다"며 "저소득층 아동 0세부터 4세까지 아동 차등보육료를 차등지급하고, 만5세아와 장애아 그리고 두자녀 보육료를 추가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월 소득인정액 272만원이하(4인기준)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월 15만3천원을 지원, 지난해 지역별·시설별 차등지원 하던 것을 일원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정책 연구,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육시설 평가인증, 종사자 자격관리 등을 담당할 '보육개발원'을 설치할 방침이며, 기존에 시설에서 행했던 종사자 경력관리를 시·군·구에서 하도록 규정해 올 8월부터 자치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도 올해 입학자부터 달라진다. 보육교사 1급은 2급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자(대학원졸업자는 1년이상)로서 승급교육을 필해야 하며, 보육교사 2급은 대학(또는 전문대학)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와 3급으로 1년이상 경력과 승급교육을 마쳐야 한다. 보육교사 3급은 고졸이상으로 교육훈련시설(교육원)에서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 시설장 업무정지 및 종사자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률에서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사안의 경중과 위반회수를 고려해 3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나 시설 폐쇄를 구분하여 규정토록했다. 또한 시설장 및 교사의 업무정지기간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3개월 이내, 3∼6개월, 6개월∼1년의 정지기간을 구분했다.

이와 더불어 취약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자, 건강진단 미실시, 응급조치 미 실시자의 경우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창미 소장은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올해 1월 30일자로 시행되고, 영유아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등 변화가 많은 시점에서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이끌어나가게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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