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궤도진입에 성공한 가운데 제정안에 시민단체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총리 주관의 국무회의를 통해 '08년 7월부터 치매·중풍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과 수발, 시설입소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이하 수발보험)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08년 부터 치매·뇌혈관성 질환(대통령령이 정하는)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노인과 65세 이상 노인은 자기 부담금 20%를 내고 정부로부터 수발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노인수발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된다. 또 노인수발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수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차로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수급자) 여부를 판정토록 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던 20% 자기부담금은 조정 없이 그대로 통과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보호대상자)는 경감조치토록 규정했다.

따라서 2008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2230원, 지역가입자가 2106원을 내야 하며, 인상률이 적용되면 2010년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3600원, 3401원, 2015년에는 4229원, 3995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수발보험을 실시할 경우 현재 월 70∼250만원이 소요되는 요양시설비가 30∼40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와 함께 수발관리 요원의 확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수발이냐 요양이냐를 두고 벌인 공방전에서는 '요양'이라는 용어가 건강보험, 산재보험에서 이미 ‘치료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변경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으로 달라진 사항으로는 별도조직을신설하지 않고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시켜 수발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수발인정신청인 조사 등의 업무를 관리토록 함과 국고 부담률 50/100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노인들의 불편감소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함 등이다.

수발보험법 제정안은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률안의 시행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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