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4건, 통과는 '0', 개정안 1건도 미이행…의지있나? 생색내기인가?

설립 자금 10억 원이 '끝'…운영비 없어 은행서 3억 원 차입해 살얼음판 운영

①설립 과정 ②지원 체계 ③운영 상황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운영자금이 없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제회 설립자금으로 2011년도에 10억 원을 지원 한 후 공식 출범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잇따라 정부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이 또한 생색내기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 단계부터 현재까지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국회의원들로부터 ‘뒤통수’를 맞다

공제회는 국회의원들만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뒤통수’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2013년도 예산 편성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 10억 원 확보를 누차 약속해 왔으나 본회의조차 상정되지 못해 결국 없던 일로 돼 버렸다.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운영비의 정부지원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6일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통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출연금과 운영비를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공제회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신의진 의원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예산이 없어 제대로 된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제회 운영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열악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지위 향상 지원 및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등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제회의 정부지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에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월요일(19일)에 열리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예산을 올리면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겠냐”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물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날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같은 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2013년도 운영비 예산 10억 원을 통과시켰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 지원 예산은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운영비 10억원 예산 통과는 당연시 됐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측은 여기에 힘입어 시드머니 예산까지도 확보 계획을 잡고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계속 접촉을 했다.

그러나 시드머니는커녕 운영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본회의에 올라가기도 전 예결위에서 공제회 운영비 예산이 날아간 것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은 선심성 발언만 남발하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뒤통수’를 쳤다는 비난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계의 표를 의식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외유성 예산’인 국회의원 외교활동 예산은 당초 정부안 58억5600만원보다 1억 원 늘어난 59억5600만원으로 책정돼 통과됐다.

올해 들어 정부 지원 법안 4건 발의…또 선심성?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올해 들어 공제회의 정부지원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4건씩이나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국회의원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공제회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또 선심성인가"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제사업을 위한 재원 지원과 공제회 사업 중 보험상품 확대 등 공제회 사업 활성화 내용이다.

발의 법안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제사업을 위한 재원 지원을 내용으로 한 법안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1월 28일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을 추가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회의 지속발전과 공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신의진ㆍ고희선ㆍ윤명희ㆍ이현재ㆍ손인춘ㆍ김기선ㆍ신경림ㆍ강은희ㆍ유재중ㆍ류지영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공제회는 그동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조항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원을 받을 길이 막혔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4월 19일 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제회의 재원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박인숙ㆍ안홍준ㆍ이만우 조명철ㆍ정우택ㆍ정희수 김춘진ㆍ김동완ㆍ이주영 이명수ㆍ이종진ㆍ이한성 이에리사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보험상품 확대 등 공제회 사업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 법안 대표발의 의원은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다.

백재현 의원은 4월 11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에게 ▲사회복지 관련 인력 확충 ▲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 지침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 또는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신설했다.

백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침과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 실시 등으로 국민의 복지체감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 백재현·유승우·박수현·박남춘·전순옥·이찬열김춘진·홍종학·신장용·문희상·정청래·김성곤·이해찬·이윤석·김광진 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오제세 의원은 공제회의 책임공제 의무가입 조항에 시설 종사자와 보호대상자의 안전사고도 포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 법률안은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화재나 안전사고 등 손해 ▲시설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 ▲시설의 종사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확대했다.

오 의원은 “안전사고와 종사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가지 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오제세ㆍ최동익ㆍ배기운ㆍ문병호ㆍ민홍철ㆍ전해철ㆍ홍종학ㆍ이한성ㆍ안홍준ㆍ유재중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공제회 측은 “법안 발의에 환영한다. 회원들 및 사회복지사들의 신뢰와 안정적인 공제회 정착을 위해 법안의 국회 통과는 꼭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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