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엔 이수영 전 경총 회장과 부인,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인 조현강씨 등 재벌 총수와 총수일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전 국민적 분노를 모으고 있다. 이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KJ)와 뉴스타파의 공동취재 결과로 이들의 명단은 계속해서 드러날 전망이다.  

풀뿌리 시민들의 복지운동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투명한 소득별 증세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벌 총수 등 부유층의 이번 ‘조세피난처’ 파동은 조세정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조세 저항을 더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재산을 빼돌린 시점이 지난 2007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집중됐다는 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희생해 온 노동자와 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에 드러난 조세피난처의 주인공들을 기필코 엄벌해야 한다. 또 빼돌린 재산에 따른 세금을 모두 환수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후에도 비밀리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구호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는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는 해외로 세는 돈이 없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함께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 사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3년 5월 22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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