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쪽방지역에서 사망한 A씨의 사건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통해 "부양의무제 사각지대가 부른 참사"라며 부양의무제 폐지를 축구했다.

성명은 “A씨가 지난 20일 종로구 돈의동 쪽방지역에서 사망한지 최소 3일은 훌쩍 지난 상태의 시신으로 겨우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장애를 가진 A씨는 일 구하기가 어려워 폐지 수집 등으로 하루 8000원 짜리 쪽방에 기거하고 있었으나 부양의무자기준때문에 기초수급비는 전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이 또 하나의 사회적 죽음을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얼마 전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부양의무자기준을 일부 완화한다고 했지만 늘리려는 생계급여 수급자 규모는 10만 명에 불과해 400만의 기초법 사각지대나 100만의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에는 한참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은 그 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는데 정부의 방안은 그 축소된 수급권자 규모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수급자가 대폭 확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부양의무자기준 축소를 빌미로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정책을 반복해왔을 뿐”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부양의무자기준을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독하게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A씨의 상황은 우리 사회 빈곤정책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라며 “언제까지 우리 이웃들의 죽음에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면죄부를 얻으려 할 것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가난한 사람이 '가난'때문에 더 힘들고 외롭게 죽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명은 “고인을 추모하며 빈곤과 차별 없는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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