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3일 법원행정처에 이혼절차 진행 시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대면을 제한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현재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혼 절자 진행 중 법원이 상담권고나 자녀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나 가정폭력 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몰라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최근 이혼 소송 중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이 내려진 후 가정폭력 피해자 처가 가해자 남편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살해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에 교육 및 공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이혼과 별개로 가해자에 대해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며 “이 법안이 마련되면 이혼절차과정에서 법원이 신중한 고려 없이 가해자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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