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1993년에 체결되고 1995년에 발효돼 현재 90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주요 입양국 중 유일하게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UN등 국제사회와 국회가 협약가입을 촉구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가정법원 허가제’와 ‘입양숙려제’ 도입, 양부모 자격강화와 파양요건 엄격화 등 입양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협약 가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판단, 협약 서명을 추진하게 됐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번 서명은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수준을 국격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 이행입법과 입양전담조직 설치 등 필요한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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