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대 700여 곳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사의 허위등재 등으로 300억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육교사와 영유아를 허위로 등재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특별활동비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로 어린이집 원장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어린집 원장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남편, 딸 등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친·인척들을 자신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한 후 국고보조금을 챙긴 협의다.

또 국고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보조교사들을 담임교사로 등록시킨 후 나오는 보조금을 보조교사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고보조금과 특별활동비를 가로채 취득한 금액은 300억원대다.

경찰이 현재 수사가 20%만 진행된 상황이라고 밝힌 만큼 횡령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교사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원장과 돈을 주고 수료증을 받은 보육교사도 대거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상남도 소재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안 모(50·여) 씨는 서울의 한 사회복지대학 강사인 김 모(63) 씨와 공모해 1인당 300만원 상당을 받고 허위로 보육교사 수료증을 발급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보육교사 16명도 검거됐다.

안 씨는 강남 일대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보육교사를 소개받은 후 1년 동안 900여 시간의 교육, 실습 등을 진행하지 않고 수료증만을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범위를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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