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범위가 300인 이상 여성 근로자에서 300인 이상 여성 근로자 또는 전체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을 2006년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포복실과 유희실 등 보육시설내 보육실 설치장소도 강화됐다. 향후 신설되는 보육실은 1층에만 설치할 수 있고 기존의 2층 이상 보육실은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보육시설 경우 대부분 기업이 사옥 1층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설치장소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보육시설 기준면적도 기존에는 아동 1인당 3.63㎡였으나 앞으로는 4.29㎡를 확보해야 한다.

가정보육시설의(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시설, 일명 놀이방) 경우 기존에는 상가에도 설치할 수 있었으나 30일부터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에 상가에 설치된 가정보육시설은 5년 이내 단독 또는 공동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보육시설 운영자 자격기준은 기존의 사회복지업무 경력 또는 보육·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보육 및 아동복지 경력에 국한된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등만 운영자가 될 수 있고, 그동안 사회복지업무경력이 인정돼온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고교 교사 등은 운영자가 될 수 없다.

보육교사 자격기준도 강화돼 보육시설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육교사 1급과 유치원 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등 보육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서 2∼7년의 아동복지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와 설립비 지원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종일제로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교육환경 개선비와 인건비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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