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성, 외국인, 장애인, 청소년 근로자들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이를 위한 지방관서의 전담 부서가 설치돼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노동부는 근로계층간 양극화 완화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5,06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강화하는 '06년도 사업장감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 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노동부는 취약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침해가능성이 큰 사업장 등 총 10,120개소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 1차 적발된 업체에는 일정기간 시정기간을 주어 자체 시정토록 지도한다.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엄정하게 다스려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침해되는 것을 적극 예방키로 했다.

노동부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의 급증함에 따라 "지방관서의 사업장 감독업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06년도 중 사업장 감독의 내실화를 강화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 감독 전담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일부 사업주들은 “정부의 근로감독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만일 전담부서들의 간섭이 지나치게 된다면 오히려 취약근로자들의 고용을 기피하는 경향을 초래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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