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서 여성의 성과 인권을 착취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동안 여성운동은 전쟁이라는 엄혹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납치, 감금, 집단 성폭력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성폭력, 인신매매 등이 가장 잔인한 폭력과 인권유린이라는 점에서 금지와 재발방지를 각국 정부들에 요구해왔다.

이 같은 정신은 유엔의 북경여성행동강령(베이징선언)에도 명시되어 무력분쟁 하에서 “난민여성과 국내(난민) 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성에 대한 성착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전쟁 시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가 해결되려면 전 세계적으로 평화체제를 정착하려는 열의를 가지고, 북경여성행동강령에 따라 시민들의 고통을 최우선으로 감소시키려는 방향, 즉 비폭력 형태의 분쟁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우리들은 생각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일본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을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하는 발언은 여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심각한 도발이자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신호탄으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현재 일본 지도층의 도발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아베정권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지구촌에 씻을 수 없는 파괴의 후유증을 남겼고 특히 아시아각국이 겪은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다.

일본 ‘침략’에 대한 일본 정치인의 부정은 아시아 각국이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일본의 이 같은 행위는 평화와 비폭력 분쟁해결을 원하는 여성들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둘째, 전쟁 중에 여성의 성을 착취한 나라가 일본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위안부’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여성 성착취 사례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생존함에도 불구하고 성착취를 부인함으로써 일본은 국제적인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도 이 같은 사례가 있었음을 내세우며 일본‘위안부’ 문제를 희석하려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그것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아시아 여성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셋째, 20세기 근대화를 거치며 우리는 지구촌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위안부는 당시에 필요했다"(NHK 방송과의 인터뷰), “매춘부를 이용하라”는 등 전쟁 시의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시 하는 하시모토의 발언을 보고 21세기에 어떻게 이 같은 망언이 가능한지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 같은 발언은 인류를 다시 봉건, 가부장 사회로 돌리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일본 정계일부의 망언을 접하며 세계 각지에서 불고 있는 전쟁의 위험에 대해 평화를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과 동시에 전쟁 시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어떤 시도도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려고 한다. 특히 일본은 지구촌이 이룬 여성인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만행의 선두에 서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아베정권은 침략을 정당화하고 군국주의를 부활하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가 여성에 대한 성착취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3. 하시모토를 비롯해 성착취를 당연시 하는 반인륜, 반여성적인 망언을 한 일본 정치인은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4. 모든 나라의 정부와 민간은 전쟁 중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인권유린 범죄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

2013년 5월 2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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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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