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낙인화했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2017년까지 완전히 폐지되고 앞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판정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장애등급제도(1~6등급)를 2014년까지 2~3개로 단순화하고 오는 2017년까지 완전히 폐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른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유형 중 권리보호, 교육, 소득수준 등의 면에서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안에 발달장애인 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화기본법 제정, 장애인연금 확대, 이동권 증진, 주거권 보장, 장애학생 교육지원, 고용의무 이행, 공공의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장애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힘들게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2011년 편의제공 신규 의무기관 총 3666개 기관에 대한 이행 모니터링 결과도 보고됐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총 401건의 차별(의심)사례와 103건의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사례가 발견됐으며,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은 초등학교 43%, 국공립 유치원 47%,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54.3%, 병원 60.2% 등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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