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박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에서 수화기본법 제정시기, 조기수화교육 의무도입 등이 반영되지 않음에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크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31일 성명을 통해 ▲조기 수화교육 의무도입 ▲수화기본법제정 시기 설정 ▲장애인 문화 및 정보접근성에 대한 보완된 정책을 촉구했다.

성명은 “지난 28일 발표된 국정과제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수화기본법 제정, 청각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 장애인 문화 접근성 확대, 장애인 예술 창작지원 센터 건립 등 우리 단체가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들이 반영된 것은 환영하지만 아쉬움도 있다”고 밝혔다.

장애누리는 “청각장애인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에 꼭 필요한 ‘조기 수화교육 의무도입’은 반영되지 않았고, 발달장애인법은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한 반면 ‘수화기본법 제정’은 계획만 있을 뿐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영화 등 일상생활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접근성에 대한 정책과 정보기기 접근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이런 문제들이 간과된다면 장애인 정책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정과제 추진을 통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국정과제에서 문제시 되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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