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발달장애인법은 국회에 발의된 지 1년이 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법안을 제정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고, 여야 대통령후보 선거 공약, 박근혜대통령의 140대 국정과제,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통령 업무보고, 국무총리의 장애인 정책 발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2013년도 장애인정책추진계획 등에서 발달장애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너도나도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발달장애인법을 어떻게 만들고 무슨 내용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부처 내에서 별도의 법률안을 준비하기도 하는 등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은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희망이 담긴 김정록의원 발의안에 대해 조항별로 수용불가, 반대 등 부정적인 입장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법 제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 발달장애인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의 성찬을 늘어놓았을뿐 법안 내용에 대한 협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껍데기뿐인 법률이 아니라 소득보장, 고용지원 및 주거지원 등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이 담긴 알맹이가 꽉찬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의 천막농성이 오늘로 71일이 되었다. 뙤약볕에 전국의 발달장애인부모 및 당사자들은 오늘도 법안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와 시민 선전전, 법제정 100만인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안이 발의가 된지 꼭 1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말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정확한 법안 제정 계획을 공개하라! 

- 정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당장 협의에 나서라!

- 국회는 1년째 계류 중인 제19대 국회 제1호 법안에 대해 책임지고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2013년 5월 30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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