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 장애가 발생한 고령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는 지난달 31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고령장애인의 서비스 정책 및 실천을 생각하다’라는 주제의 2013년 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대회에서 김고은 광운대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수는 “고령장애인은 장애인과 노인으로서 겪는 이중차별에 직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분야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현재까지는 장애인계가 청장년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초점을 둬 고령장애인에 대한 노인복지정책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령제한을 낮춰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국민장기요양보험’으로 확대해 간병욕구가 강한 64세 미만 장애인을 이 제도에 포함시키고 장애인의 활동지원은 공적부조로 지속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용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조교수는 “65세 이전 장애가 발생한 고령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지급 특례를 도입하고 고령장애인의 기능상태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주택개조사업의 대상에 현행 농어촌지역거주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장애인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2011년 기준 65세 노인인구 570만명중 77.5만명(13.6%)이 등록장애인으로 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6만5235명(37.9%),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998명(0.6%)에 불과했다.

또 수입원 구조에서 고령장애인은 전체 노인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크게 높았고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크게 낮았다.

아울러 월평균 고령장애인의 소득은 57.4만원으로 전체노인의 개인소득 70.8만원에 비해 13.4만원적어 고령장애인이 공적이전소득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노인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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