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의 좌장은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주제발표는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김영신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상임이사, 허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조정위원장, 우용호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이사, 성정희 경기양로시설협회장, 윤선희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사무총장, 공태영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정책국장이 참여한다.

김정록 의원은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의 상당수가 지방재정을 수반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특별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자체는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정신요양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지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본 토론회를 통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지방분권 확대 차원에서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이후, 사회복지수요가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2008년 감사원에서는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에 대해 국고환원 또는 분권교부세 증액을 권고했고, 2012년 국회지방재정특위에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국고환원 촉구를 결의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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