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6일 복지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교란사범에 대한 엄단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력 전력이 있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또 상습범에게는 중형을 구형하고, 실제 구형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적극적인 공판활동을 벌이는 등 악성민원인에 대한 실제 처벌도 강화한다.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편으로 진술서를 받거나 전화로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공무원에 대해 인적조사보다 물적증거 위주로 수사를 벌이고 민원실의 CCTV 기록, 녹음테이프 등을 피해자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적극 수집할 계획이다.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적극 협력키로 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복지 공무원 피해 사건은 140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발 조치된 수는 전체의 10% 수준인 131건에 불과하고 90%는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마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우울증 발생확률은 일반인의 3배에 달하고 전체의 절반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