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성 급여의 본질 모두를 훼손해 기초생활의 보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개정안 및 결정방식 변경의 문제점 ▲최저생계비와 급여대상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의 분리의 문제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 축소 및 변경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이자 급여의 기준선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을 포기하고 빈곤실태조사로 대체하도록 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해 행정부의 재량급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개정안으로 개편될 경우, 소득인정액과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골격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권리성 급여, 보충급여로서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 부분이 폐기된다면 이는 개정 법률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입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공공부조 수급권의 범위와 수준, 내용이 법률에서 명확히 확정돼야 한다”면서 “예산 편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침, 고시 등의 변경으로 임의로 급여가 변경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권한을 축소 변경시킴으로써 기초보장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존립근거를 위협하고,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한 내용의 결정이 행정편의적으로 이뤄져 사회적 합의정신과 민주적 정당성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문가, 공익대표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급여기준, 그리고 최저생계비 등 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의견서는 “재정의 경우에도 현행‘경성예산’으로 돼 있던 기초생활보장예산이 ‘연성예산’으로 변경돼 예산 종속성이 심화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연구결과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의 입법시도는 심히 우려된다”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과 권리성 급여의 본질을 부정하고, 이전의 생활보호 시대로 회귀하는 개악에 가까운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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