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7일 제정안이 통과된 '노인수발보험법'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국회의를 통해 2008년 7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치매·뇌혈관성 질환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간병·수발,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그동안 수발 대상에 중증장애인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면서 정부는 재정부담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 시설인프라 부족 등 재정부족의 논리를 내세우며 수발서비스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시켰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장총은 "수발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장애인이라며 정부발표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 중 장애인의 취업자비율은 3명당 1명 꼴로 비장애인의 취업비율인 95.9%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라며 "또한 취업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40%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가지 가중되는 이 시점에서24시간 지속적인 수발을 가족 중 한 사람이 해결해야 함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뿐더러 사회활동마저 극히 제한된 열악한 상황이다"라며 장애인가구의 현실을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들은 더 이상 사회에서 특정대상, 특정제도로 보호받는 대상이길 원하지 않는다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에서 한 국민으로 기본권리를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한국장총은 "중증의 장애인들을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제외시킨 정부의 발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은 노인수발제도와 관련해 △수발보호 대상에 중증의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도의 명칭은 장애인을 배제하기 위해 노인이라는 용어로 국한하지 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수발보험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노인수발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에서는 사회보장보험의 형태로 전국민이 급여대상이 되거나 국가의 조세방으로 재원을 마련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의 요양문제를 장애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제도의 정비와 정책수행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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