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건복지위원회와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장애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성년후견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를 민법 개정해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차후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사람까지 재산권과 신상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윤영 백석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고만규 서울시의회의원, 박동명 서울시의회입법조사관, 김소영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수진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장, 이준우 강남대 교수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성민 센터 관계자는 “성년후견제는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과 노인의 신상보호에 대한 책임이 사회로 확대된 것이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 “현시점에서 성년후견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까지 현실성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무엇보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옥 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년후견제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접근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년후견제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성민 홈페이지(www.wfsm.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엄유리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