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이 2배 이상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보육수당이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6개 기관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엄격한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39.1%에 머물렀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이 활성화 될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2017년까지 최소 70%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 인상(2억 원→3억 원) ▲설치기준 완화 ▲건물 신증축 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 기업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금의 50% 이상 지원되던 보육수당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최대 6억 원까지 크게 늘리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는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보험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군대 등에 대해서도 설치·운영비 지원을 신설해 사각지대를 해소 및 무상보육 정책과 모순되는 보육수당·위탁계약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관계법규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919개소이며 그 중 683개소(74.3%)가 설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전체의 39.1% 359개소에 불과하고 324개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보육수당 지급, 민간어린이집과 위탁계약 등의 대체수단을 선택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설치는 물론 대체수단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25.7% 236개소로 조사됐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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