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 비리 및 보육교사 처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소문으로 무성하던 보육교사 블랙리스트가 대구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자세한 인적사항이 기재된 블랙리스트는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방해는 물론 다른 보육교사들에게도 원장 눈 밖에 나면 끝장임을 보여주는 협박문서로써 현재 보육교사들이 처해있는 현실과 원장들과 원장들의 모임인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폐쇄적이고 반인권적 행위, 행정유착 의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5월30일부터 투쟁을 시작하였으며, 달서구청 부구청장 면담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관련 행위자 처벌’,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사과’, ‘해당 문제 재발 방지 대책’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로써 발표된 달서구청의 대책과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공식기자회견은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본질을 외면한 기만적인 논리로 가득 차 있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장본인인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작성 및 공유, 유포 과정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오히려 ‘교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근무환경이 되도록 연합회에서 어린이집을 지도, 감독하겠다’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달서구청 또한 해당 어린이집 3곳에 대해 지난 주 3일간 감사를 펼쳤으나, 지금까지 블랙리스트 및 어린이집 내부 비리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관한 달서구청 여성가족과가 주관부서로 감사에 참여하는 등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책임면피용 꼼수만 판치고,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해당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사전에 인지를 못하였다’고 변명했다. 불똥이 대구시나 달서구청까지 옮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자기방어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당사자가 해당 문제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지난 2월에 문제 제기 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가 ‘추후 조사하겠다’라고 2월27일, 6월1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은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알고도 묵인하거나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입장을 동조해 온 확실한 증거다.

대구시와 달서구가 이번 사건에 개입한 확실한 증거 중 하나라는 것이다. 더 이상 몰랐다고 발뺌할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린이집연합회와 대구시, 달서구청의 합작품임이며, 이 더러운 카르텔에 의해 보육교사가 희생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작동되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횡포와 비리가 은폐, 축소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하고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묵인 또는 이를 조장했다. 대담하게 블랙리스트를 작성, 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카르텔의 정점이 대구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대구시는 대구시장이 나서서 암묵적 카르텔을 끊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2월7일에 접수한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공문을 띄워 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중략), 원장회의에 가서는 계속적으로 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취업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중략) 이 일로 인하여 생계에까지 위협을 받으니... 도와주세요”라고 질의하자, 민원 처리 마지막 날인 2월27일 밤, 대구시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달서구청) 담당자와 충분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해 왔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보육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도 블랙리스트가 공유되고 배포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당사자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직무를 유기한 관련 공무원과 관련 어린이집 및 연합회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하라!

2. 대구시 감사실은 달서구 민간보육시설(공공형 어린이집 포함)에 대해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블랙리스트 작성, 공유, 유포 등 사건 과정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3. 대구시는 보육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내부고발자 보호체계 구축, 보수교육시 근로기준법 인권교육실시와 노조의 선전시간 보장 등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3. 6. 11        

우리복지시민연합,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여성회, 대경여성단체연합,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인권운동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장애인연맹,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와룡배움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실천시민행동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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