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 1부는 12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다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L씨(지체장애1급, 46) 등 4명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L씨 등은 2011년 8월 수원역 주변 도로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다 2시간가량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같은 해 5월 경기도청 등에서 같은 목적으로 집회를 벌이다 청사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L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주위 환기 차원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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