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서울시가 공매한 장애인콜택시에 대해 취득세 와 자동차세를 감면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와 17개 시도에 정책 건의했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접근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6인승 스타렉스, 2972cc) 100대를 운행했다.
그 중 주행거리가 20만km이상 된 차량 95대를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매각했으나 공매한 최초의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7인승)와 구조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고 당시 6인승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솔루션위 관계자는 "공매한 장애인콜택시를 구입,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운전자와 그 가족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세제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야기되고 있다"며 세제 감면 혜택을 촉구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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