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각각 7월 19일, 25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결과 공개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평가인증 세부 결과에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 결과통보서․평가서,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이 포함됐으며 평가결과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시설은 일정기간 평가인증 신청을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제한해 어린이집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확인점검 확대를 병행,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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