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1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초연금공약 후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물론이고 인수위원회 안보다 더욱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또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보다 후퇴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제도를 형해화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와 이를 조장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없이 대처하며 기초연금 축소논의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두 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연금행동에 따르면 행복연금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기초연금을 약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기초연금의 급여가 국민연금과 연계된 방식인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따라 감액되는 방안이다.

셋째, 최저생계비 150% 미만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다.

넷째,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소득에 따라 각각 20만원, 15만원,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하위 30%만 약속대로 2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고, 5~70% 구간 내에 있는 노인은 현행 그대로 10만원을 받게 된다. 즉 대상과 급여 모두 축소하는 방안이다.

연금행동은 “최근에는 행복연금위원회가 4가지 방안 중 지급대상과 급여를 모두 대폭 축소하는 3안 내지 4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애초 공약보다 후퇴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제도를 형해화하는 이러한 논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과 급여의 축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백한 공약 위반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내팽겨 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기초연금 축소논의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이렇게 후퇴된 방안을 논의하는 중심에 바로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 없이 대처해 온 정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연금위원회를 핑계 삼아 기초연금을 후퇴시키려는 얄팍한 꼼수로 국민의 분노를 눈가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지나친 착각이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논의가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기초연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부와 행복연금위원회의 행보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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