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장애인복지 공약 121개 중 57%인 69개 공약만이 100% 이행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5기 광역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별 공약 이행 결과 부산은 공약 중 83%를 실행해 이행률이 가장 높았고, 대전·충남도 제시한 공약 중 80% 이상으로 이행했다.

반면 대구·인천·광주·전북·전남·경북·제주 7개 시도는 평균 이행 57%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히 전북도는 15개 시도 중 1개의 공야을 제시했으나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았고, 충남, 전남 2개, 경북도 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적은 공약에 비해 이행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22개의 공약으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행한 공약이 15개였다.

그 다음으로 공약이 많은 시도는 부산, 광주, 충북 순이었다.

한편 121개 공약에는 ‘이동권’이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직업재활 및 고용 18개, 자립생활 17개, 시설확충 등의 순이었다.

이는 민선4기에 비해 이동권 공약이 11개에서 20개로 늘고 시설확충 관련 공약은 20개에서 13개로 감소한 결과로 장애인 욕구와 현안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야별 공약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의 경우 22개 공약이 6개 분야에 집중돼 있고 충북도의 11개 공약 중 6개가 문화·체육분야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지 못했다.

또 특정시도에 특정분야의 공약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변승일 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는 “각 자치단체가 남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리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중 하나가 ‘신뢰’”라며 “국가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회풍토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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