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9일부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강제추행죄에 비해 가중 처벌을 하게 된다.

또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하며 몰래카메라 등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에 침입하는 경우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으며 술을 마시고 성범죄 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외 강제추행까지 확대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된다.

또 성범죄자 주소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 공개, 접수기간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공개해 국민이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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