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까지 8만 여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사회문화정책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보건, 복지, 교육, 환경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확대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보육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제도화하는데 중점을 두되,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대를 병행키로 했다.

또한 일자리를 늘리되 성과나 수요에 따라 추가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며, 최근 빈발하고 있는 생계형 사건사고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련예산을 상반기에 70%이상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고용증가 선도사업으로서의 가치를 활용해 사회적 일자리 유효수요 확충을 위한 제도화 일정을 조기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세제·우선구매 등 혜택을 통한 사회적 기업 육성이 가능토록 '행정 인증시스템' 구축 또는 필요시 관련법 제정도 검토키로 했다.

또 최근 서울역사내 노숙인 사망사건으로 인해 노숙인 문제가 급부상하자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쉼터 입소를 기피하고 있는 거리노숙인 970여명에게 단기간 숙소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상담보호센터 입소를 유도하기 위한 상담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월에 서울역 주변에 300여명이 이용가능한 대규모 상담보호센터를 신축하고 기존센터를 확장할 예정이다.

특히 성문제 등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쉼터(11개소) 운영 강화 및 신축 상담보호센터 이용시 여성전용공간을 분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예산절감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환경부의 국민환경건강조사와 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연계추진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월중 사회문화정책방향은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 안정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설연휴기간에 취약계층·시설 등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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