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대두대고 있는 가운데 노후를 보장할 소득체계구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윤석명 국민연금연구원이 발제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 조정과 고령근로자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지나치게 점진적이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으며 갈길이 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실을 보여줬다. 

토론회에 참가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문제는 현 정부가 풀어야 하는 큰 숙제중에 하나"라며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국가 앞날을 밝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짧게 인사말을 남겼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가장 현실적 문제는 재정 불안정과 불안한 재정을 뒷받침할만한 공적 제도가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석명 국민연금연구원

윤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재정불안정 및 실현 가능한 소득대체율 문제를 고려한 바람직한 연금개혁방향으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증가율 추이에 맞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부담 15.9%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돌입하기 전(2028년 전후)까지 유효한 정책처방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성숙단계에 도달하기 이전인 2027년까지는 50% 소득대체율의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되, 2028년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한 40% 소득대체율의 국민연금제도가 현실적인 정책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다른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13% 미만에 머무를 수 있게되며 따라서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생겨날 적립기금 문제 역시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편 윤 연구원은 지금 당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1가구 1연금’ 가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할 시에는 ‘1가구 1연금’가구의 비중이 현격하게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자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령근로를 장려하고 일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통해 연금과 소득을 조화롭게 진행시켜야 한다며 중·단기적으로 독일방식의 퇴직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날 지정토론을 맡은 보건복지부 방하정 정책관은 "연금제도 개선시의 정책목표가 아닌 설계원칙이 점검되야 한다"며 "국민연금법 개정법안이 제출된지 2년이 넘었지만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저출산·고령화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부장은 "기초연금제 도입자체가 마치 정책적 목표인양 취급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라며 "기초연금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다른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소장은 "부가세를 상당폭 올려 재원을 조달한다는 생각은 자영업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30%를 넘기는 상황에서 무모한 조치이며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복지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복지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결코 없애기 어려운 제도라고 전했다. 또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의료비는 갈수록 고가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근로자들은 자신과 회사가 아니라 오로지 퇴직자를 위해 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따라서 주제발표에서 보여진 시간표는 과도하게 정치적이며 점진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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